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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거부한 AI, 앞으로 면밀한 검증 [美중간선거]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개주 주민투표에서 데이터센터 개발·금지안 가결
민주당, 내년부터 LLM 안전기준 등 AI 입법 추진 계획

미국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의 메타 프로메테우스 캠퍼스 데이터센터.AFP연합뉴스
미국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의 메타 프로메테우스 캠퍼스 데이터센터.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빅테크 경영진들이 친(親)기업 성향 후보들에게 역대급 정치 후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분노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주지사 및 의회를 대거 석권하자 앞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매서운 규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미국 41개 지역 주민투표 안건 중 무려 40곳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안이 가결됐다. 텍사스와 오하이오, 조지아 등 주요 주에서 반(反)빅테크 공약을 내건 주지사 및 의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대럴 웨스트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새로운 규제와 감독의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의회는 중국과의 AI 주도권 경쟁을 이유로 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는 거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독점 문제와 전기료 폭등,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 및 안보 위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표심이 급속히 냉각됐다.

투자컨설팅업체 옵티멀 어드바이저리의 블레어 레빈 정책분석 총괄은 "이번 선거는 지방 및 주 정부 관료들에게 데이터센터 개발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했다.

그간 거액의 세제 혜택을 주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던 주 정부들의 기조도 뒤집혔다. 당선인들은 데이터센터에 자체 발전소 건설을 의무화하고 전력·용수 사용료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한편, 지역 교육기금 납부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부터 첨단 대규모언어모델(LLM) 안전 기준 마련, 노동자 및 저작권 보호, 아동 보호 규제 등 강력한 AI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 빅테크 수뇌부 간의 결탁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소환 조사 및 청문회를 예고했다.

상원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와 코리 부커, 에드 마키 의원 등은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사업을 포함해 빅테크 기업들과의 이권 개입 정황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우리가 발부할 소환장을 인쇄하려면 새로운 숲이 필요할 지경일 것"이라며 고강도 조사를 시인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자 정책 조언자로 활동한 벤처캐피털리스트 데이비드 삭스의 이해충돌 문제, 일론 머스크의 정부 계약 수주 및 우크라이나 내 스타링크 전력 차단 의혹도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의회로 불러들일 방침이다. 워런 의원은 젠슨 황 CEO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해 백악관에 로비를 벌인 점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스파이망 반도체 밀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버나드 야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민 중심의 규제 권력 강화로 과열되었던 AI 인프라 투자가 다소 완화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연준과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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