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삭감으로 이란전쟁 저지...연내 재공습? [美 중간선거]

美 민주당, 이란전쟁 "끝낼 것"
상하원 과반으로 전쟁 중단 법안 처리 가능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은 못 막아...의석 3분의 2 필요
결국 국방비 삭감으로 전쟁 수행 차단해야, 내년 1월부터 착수
트럼프, 연내 이란 재공습 가능성...협상 및 현상 유지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이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평정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을 멈추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새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약 2개월 남았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략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현지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전쟁을 언급하고 "우리는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국방 예산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전쟁을 벌이는 대통령을 억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의회에) 예산 권한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쟁을 끝내는 데 동참한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이란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의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도 기자회견에서 "휘발유 가격을 치솟게 한 무모하고 값비싼 '선택에 의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가 정부의 전쟁 활동을 직접 멈추려면 상·하원 양쪽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군사력 사용권을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간선거에서 이를 위한 의석을 확보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원에서 통과된 결의안 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출석을 가정할 경우 하원의원 290명, 상원의원 67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이란전쟁을 멈출 수 있다. 민주당이 이달 확보한 의석은 최대 추정치를 동원해도 해당 숫자에 못 미친다.

결국 민주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 정부의 국방 예산을 끊어 전쟁 수행을 막는 것이다. 1973년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반전파는 리처드 닉슨 정부의 베트남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동원했다. 당시 민주당은 예산안에 베트남 및 인근 지역에서 국방비를 쓸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정부를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으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려면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1월 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지난 9월 이후 대규모 공습을 자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란을 다시 대대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4일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선택지가 3개라며 이란을 다시 공격하거나, 협상하거나,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란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전 공습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이란 지하 핵시설을 공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으나 핵물질을 전부 파괴하지 못했다.

두 번째 방안은 협상이다.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4일 성명에서 이란전쟁이 중간선거 패배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솔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밴스 부통령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란과 합의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지금 같은 봉쇄 작전을 유지할 수도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앞서 미국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이용한 이란 압박을 유지를 권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