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쟁점이었던 공소취소권은 삭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소취소 조항이 없더라도 특검 자체가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공소취소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