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재정혁신 TF' 본격 가동...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재정 환경 변화 적극 대응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각 지역 강점 살려 특화 발전 이루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체계 마련"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5일 "시·군·구별 재정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특화 발전을 이루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주 부시장은 이날 재정혁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혁신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2개 재정혁신 과제와 4개 핵심 우선 과제를 내놓았다.

앞서 광주특별시는 지난 4일 백승주 부시장 주재로 '재정혁신 TF 안건 공유회(킥오프 회의)'를 열어 12개 추진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첫 번째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과제는 지난 10월 열린 '재정혁신 TF 과제선정심의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재정전략 6개(시·군·구 재정 확충과 특화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원 운영 종합 계획 수립, 지출 구조 조정 방안과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방안 등) △균형 발전 2개(균형 발전 기금 조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 방안) △재원 확충 4개(지방세 세입 기반 분석과 세수 증대 방안, 공유재산 등 가용재산 활용 방안 등) 등 총 12개다.

광주특별시는 이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시·군·구 재정 확충과 특화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원 운영 종합 계획 수립 △지출 구조 조정 방안과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방안 △균형 발전 기금 조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4개를 핵심 과제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중장기 과제 8개는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특별시는 아울러 이를 추진할 '재정혁신 TF'는 백승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 전략·균형 발전·재원 확충 등 3개 작업반으로 구성했으며, 각 작업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 과제별 별도 분과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추진 과제별 주관부서와 전남광주 연구원, 지역 재정 분야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나머지 재정혁신 과제도 추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