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어 진보당도 청해부대 작전 확대 반대.."위성락 경질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이어 진보당도 이를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진보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면서 정부의 군사적 대응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부대의 작전 구역 변경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해외 분쟁 지역으로의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 원칙을 거론하며 "작전 지역 확대나 임무 변경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청년 장병들을 분쟁의 화약고로 몰아넣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 실장을 겨냥해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하는 위 실장은 이러한 우회 파병에 군불을 때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안보 책임자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위 실장은 이 모든 혼란과 안보 위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해적 활동 증가를 명분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호르무즈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파견연장 동의안 제출 자체에도 반대했다. 그는 "동의안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제출될 경우에는 우리(혁신당)는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청해부대 작전 확대를 사실상의 파병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확대 방침을 놓고 범여권 정당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