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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불법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부동산 3차 특별단속 예고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 끝내야"
경찰 1년간 부동산범죄 3565명 단속, 2151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경찰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실적을 공개하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밝혔다. 조만간 3차 특별단속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불법행위의 자진 시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범죄 단속 결과가 담긴 자료를 첨부하고 "취임 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총 3565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했으며, 구속 인원은 16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전체 단속 인원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795명(22.3%), 지가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726명(20.4%)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미등기전매는 616명(17.3%), 재건축 등 비리는 353명(9.9%), 기획부동산은 169명(4.7%),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8명(0.2%)으로 집계됐다.
조치 현황을 보면 송치 인원 외에 714명은 불송치됐으며, 700명은 수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자료에는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개요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단속 실적과 후속 계획을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