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거주 1주택자·장특공제 손질 시동..이달 중 결론낸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 보완에 나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관련 입법 방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서울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논의 안건을 정리하고 긴밀한 당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북구), 강북 등 지역 별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부담을 시민들에게 주는 분야가 있다면 필요한 완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세제 완화보다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지역 의원들은 김 위원장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세제·공급 관련 쟁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청와대와 협의를 추진해 11월 셋째 주까지 입법 방향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재경위에서 세제 관련 법안을 11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손볼 부분이 있다면 11월 셋째 주까지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정도가 구체적인 당정협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