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숙의 더 필요했다"
[파이낸셜뉴스] 원조 친명(친 이재명)이자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검이 실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면서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며 "숙의 과정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가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인데, (특검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증거가 조작됐다면 관련자 진술과 문서를 번복시켜야 하는데 다른 반대 증거 조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특검을 할 때에도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 검사들을 파견보내는 것에 고충이 많았다"며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을 보내 수사를 하라고 하면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과연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바로 연결 짓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저와 독대하는 과정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또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사 과정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