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이달 30일로 앞당겨져... 여당 사법부 압박에 대응

12월 7일→이달 30일 조기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 의견 표명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에 관한 입장을 모아 낼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구성원 투표에서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기는 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고,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최일 변경을 확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기회의는 규칙에 따라 12월 첫째 월요일인 오는 12월 7일로 예정돼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최일을 한 주 넘게 앞당긴 배경에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법원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사퇴를 압박해왔다. 법원 안에서는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가 개별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압력으로 작동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의견 표명이 잇따랐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여권의 사법 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데도 법원 내부가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취지였다. 이 글에는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고 전해졌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도 댓글로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정국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온 인물이다.

지난 3일에는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다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0일 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독립에 관한 단일한 입장을 의결할지가 관건이다.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전국 법관의 의사를 대표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남 부장판사가 거론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까지 안건에 오를지도 변수다. 구체적인 안건과 의결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