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붕괴에 野 "미래대응기금 백지화"
코스피 6일 장중 5000선 붕괴, 서킷브레이커 발동
장동혁, 정부의 무리한 증시 개입과 시장 변동성 대비 부족 지적
임이자,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 거품론 제기
초과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철회 및 국가채무 상환 촉구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지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과 국민연금 운용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세계 모든 나라 주식시장이 겪는 같은 조건"이라며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 "3년 안에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입에 다 털어넣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영끌 빚투하게 만든 책임자들, 국민연금 날려버린 책임자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주식시장 정상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문제 삼으면서 최근 석 달 반 동안 182조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쟁 이전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를 향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