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美민주당 의회 장악에 李 임기 내 더 어려워졌다
6일 니어재단 '한미관계 긴급 라운드테이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이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민주당이 군사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성급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의회의 감시와 예산 통제가 강화되면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6일 니어재단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데 따른 안보 위험을 경고했다. 최 전 부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6월 전작권 전환 진행상황을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한 점을 거론하며 "내년 1월부터는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서 의회가 직접 관련 예산도 통제하는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동 전 주미대사도 미국 의회의 견제 강화 가능성을 짚었다. 조 전 대사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의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전환이 아닐 경우 의회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 실무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정책 결정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조 전 대사는 "(이재명)정부가 원하는 만큼 신속한 전환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정치적 일정에 맞춘 전환을 경계했다. 송 전 장관은 "작전통제권 전환의 기본 조건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운전석과 조수석을 서로 바꿔 앉는 개념"이라며 "마치 작전권을 가져오고 미국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면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주한미군 등 정책 결정 주체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한) 시간을 급하게 정하지 말고 미국과 차분히 앉아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