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데이터센터 규제, 미중 AI 패권경쟁에 오래 못 간다
6일 니어재단 '한미관계 긴급 라운드테이블'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공약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AI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거 과정에서 확산된 데이터센터 규제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니어재단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간담회에서 "민주당 주지사들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규제하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나는 좀 달리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지금 미중 기술경쟁, 패권경쟁의 핵심"이라며 "만약 미국이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유권자나 민주당에서 규제를 주장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경 미국의 금융규제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월스트리트 규제법안을 준비하던 미국 상원의원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그 의원은 월스트리트가 미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어떤 정치인이 이를 규제하겠느냐며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상당히 완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핵심적인 산업일수록 정치권이 강력한 규제를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설사 데이터센터 건설이 제한되더라도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큰 센터를 만들지 못하면 작은 것을 만들어 연결하거나 온디바이스(on-device)로 가는 등 기술적 우회 통로가 생긴다"며 규제 강화가 곧바로 AI 산업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모두 실업과 불평등, 정부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AI를 통한 경제성장이 절실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AI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며 당장의 데이터센터 규제가 미국의 중장기적인 기술 발전을 가로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