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서 '정밀타격'으로..트럼프 표적 관세, 민주당 집권해도 지속된다

6일 니어재단 '한미관계 긴급 라운드테이블'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무차별적인 고율 관세에서 특정 국가와 품목을 겨냥한 '표적관세'로 진화하며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개월간의 관세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각종 통상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파악한 만큼 향후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중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선별적 관세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니어재단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영향' 간담회에서 "관세 전쟁과 통상 기조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중간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심지어 2년 후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이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비롯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관세정책이 오히려 정교해졌다고 평가했다. 각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가 구체화되면서 미국이 특정 국가와 품목을 선별해 압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간 이 틀 안에서 정교화된 표적형·세분화형 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더라도 지금처럼 무지막지한 관세는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상당한 공을 들여 대상 국가와 품목을 선별하는 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을 넘어 초당적인 산업·안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불만과 중국 견제, 국가 안보를 앞세운 통상 정책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과 추가 요구가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을 불러왔다며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관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일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도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와 재정수입 확보라는 효과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 정부 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미투자를 유치했는데 지금은 관세를 매겨 인센티브 없이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카드다. 바이든은 차마 못했는데 트럼프가 했다. 이걸 왜 중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수입을 받으면서 투자도 유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라며 "다음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도 이를 뒤엎겠다는 착한 정부가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강압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송 전 장관은 "트럼프 이전까지 미국은 장갑을 끼고 상대를 때렸는데 트럼프가 들어와 장갑을 벗고 맨주먹으로 타격을 가했다"며 "한번 맨주먹을 써보니 꽤 먹히는 게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낸 사례를 거론하며 "다음 민주당이 들어와도 거기서부터 후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