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00만명 넘었는데…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30만명선 붕괴

[파이낸셜뉴스] 저출산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 3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약 6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 통폐합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수도권 집중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에 출생아가 급감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입학생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였는데 그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지난해 입학생은 각각 30만1442명, 32만4079명으로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과 2743명 적은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내려왔으나 증감을 반복했고, 2007년까지도 61만769명에 달했다.

2008년엔 처음 50만명대(54만799명)로 내려갔고 이듬해인 2009년 40만명대(46만9592명)로 내려앉았으나 대체로 40만명대를 지켰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내리 줄었고 감소율도 10% 안팎을 유지하는 등 속도도 가팔랐다.

2024년엔 35만382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59년 전 최대치 대비 4분의 1 토막이 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로 비수도권 학교들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가속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는 당사자인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더 많은 인원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