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인사할게" 교제 거절당하자 흉기 꺼낸 대학생 [사건실화]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수차례 종용
직접 위해 가하지 않았지만 특수협박 인정
"심리적 압박만으로도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교제 제안을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살할 것처럼 행동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장원정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여성 B씨(20)에게 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교제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와 통화하며 교제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시켰다. 그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오후 8시1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칼을 가방에 넣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씨는 공동현관 앞에 있던 B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한 뒤 가방에서 칼을 꺼내 자살할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을 직접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처럼 행동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줬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살할 것처럼 행동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미련 때문에 수차례 자살을 이야기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이나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매우 젊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등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