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전광훈 재판에 변수…공소청 요청에 변론재개

오는 11일 7차 공판...난동 2주기에도 재판은 지지부진
전 목사, 건강 악화 호소하며 집회는 지속
대통령 모욕·불법 정치자금 등 별건 수사도 진행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재생하지 못한 증거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오는 11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6차 공판에서 공소청의 징역 5년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공소청이 같은 달 27일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추가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앞선 재판에서 재생하지 못한 증거 영상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시켜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차 공판에서 공소청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위대의 법원 침입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성 전 강원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범죄를 교사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난동 가담자로 지목된 7명 중 5명이 전 목사와 일면식도 없고, 범행을 직접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거듭 호소해 왔다. 법정 출석 때마다 주변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했고, 작은 문턱조차 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차 공판 최후진술에서는 구속 전 유언장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월 전 목사의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 질환 등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석방 이후에도 집회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주말에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다. 앞서 공소청은 "재판 중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별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가 자유통일당에 약 102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 것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 등 6명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며, 경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에 이어 9월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목사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