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李정권 '재판삭제' 성공 모델"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이 삭제됐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인들이 대거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일련의 과정을 '재판삭제의 완벽한 성공 모델'로 평가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 지어 발표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며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수석보좌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측근 인사들이 감사팀에 들어갔고, 결국 국정원은 피고인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심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며 "결국 2025년 12월, 지귀연 판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일제히 나서서 검찰에 항소포기를 종용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나서서 박지원 의원 등 주요 피고인들의 핵심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포기했다"며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서 무죄를 받아냈다"고 지적했따.
정 원내대표는 △정부 기관이 입맛에 맞는 자료 제출 △재판부 압박 △재판부 무죄 선고 △항소포기 △특검을 통한 정치보복 순으로 이번 조작기소 특검 역시 흘러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허황된 꿈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들께서 이미 이 정권의 교활한 재판삭제 수법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