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野…조작기소 특검 논란에 휘말린 국회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냉각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에 1인시위 등 총력전을 예고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보이콧과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검토하고 있어 그야말로 국회가 '블랙홀'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8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와 의총을 연일 개최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필두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에 이어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특검법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데,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침해이자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원내 상황도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통과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이콧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설명이다. 만일 보이콧이 진행되거나 예산안 심사가 지체될 경우 예산안 본회의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상습 지각'이었던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에는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한을 준수했지만, 올해 다시 지각 위기에 처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반특검 총력전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검찰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검의 수사 목적과 범위는 외면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적극 두둔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정원, 감사원으로 수사 감사 등의 과정에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허위공문 등 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등 국가기관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