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승리한 민주당, 트럼프 대러시아 정책에 제동 걸듯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최근 중간선거에서 패한 것과 상관없이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협상단이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만날 예정인등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되찾은 민주당이 예산권과 의회 감독권을 총동원해 대러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예고하면서 트럼프의 외교 행보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돕기 위해 약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신규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지원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시점에 이뤄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으나, 이를 방어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 '라좀 포 우크라이나(Razom for Ukraine)'의 멜린다 하링 선임 고문은 "의원들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대러 제재, 정보 지원, 요격 미사일, 스타링크 및 스타필드 지원 등을 슬그머니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대러 제재법 수정이다. 해당 법은 러시아 국방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 제재를 의무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계 에너지 시장에 러시아산 디젤(경유)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직후 포괄적 면제권을 발동해 제재를 무력화했다.

민주당 외교위 관계자는 "1년 반 동안 공들여 만든 제재를 트럼프가 한순간에 묵살했다"며 "그레이엄 법안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방어망에 차질을 빚었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 갑작스러운 속도 저하 사태와 관련해 관련 문서 일체를 보존하라고 머스크 측에 통보했다. 또한, 트럼프의 대러 디젤 거래에 개입된 은행과 항만, 기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및 이란 협상 특사로 나선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개인 사업적 이해관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청문회와 조사권 행사도 대대적으로 예고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양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초당적 협력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어렵다. 더욱이 톰 틸리스, 미치 맥코널, 수전 콜린스 등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온 주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정계 은퇴나 낙선으로 의회를 떠나게 되어 새로운 공화당 내 우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정세 변화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새 미 의회가 강력한 금융 및 무기 지원 논의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윗코프 특사, 쿠슈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가자 지구 평화 구상, 지속 가능한 평화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의회의 합법적인 조사 요청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건설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