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상(대상) 김용두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 통한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난 6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대상(국회의장상)은 김용두씨가 차지했다. 김씨는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한 보편적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국 기초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주민들이 모두 가입된다. 지역별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이하고, 인지도가 낮아 많은 주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김씨의 지적이다. 또 피해자·유가족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것에도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김씨는 "김제시를 예로 들면 가입자는 8만명이 넘는데 2017~2024년 보험금 수령자는 38명 뿐이다"며 "정신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제안은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을 국가 기본안전망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다. 행정이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보장 내용 및 청구 방법을 문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 상이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매년 공개를 의무화해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 아동 사망시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데, 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이미 운영되는 보험에서 지출하는 것인 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씨는 "실제로 입법이 돼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생긴다면 뿌듯할 것 같다"며 "누구나 피해자·유족이 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