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발 떼는 민생지킴대출.. 10년간 원금절반 회수 못한다
정부 예산안에 3000억규모 편성
금융위, 손실률 52.4% 추정에도
"1000억 증액필요" 국회에 요청
금융위원회가 내년 출시되는 서민금융상품인 'K-민생지킴대출'의 원금 절반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10년간 사업이 지속돼 3조원을 빌려줘도 약 1조5720억원을 못 돌려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K-민생지킴대출 최종 예상 손실률을 약 52.4%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보다 높은 수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11.7% △2024년 32.2% △2025년 37.8% △2026년 8월 말 43.7%다.
민생지킴대출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신설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성실하게 갚으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사업의 취지인 만큼, 손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가 예상 손실률을 52.4%로 추정한 만큼 대출원리금 회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는 분명한 우려를 표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출 만기가 10년으로 설정돼 손실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빈틈없는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연체차주에 대한 조기상담 및 복지연계로, 대출을 관리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최근 내년 K-민생지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생지킴대출에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의 급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연소득 1억원 이상 초고소득자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한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긴 다소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며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재해·질병 등 특수 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두지 않았다"며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므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