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韓, 대미투자 확대… 美도 관세 인하·비자 지원해야"

기리샹카르 경제안보대표 제언
"韓, 수출만으로 지속성장 어려워"
양국 신뢰 높여 생태계 강국돼야
"인프라 투자·선박 구매로 나눠야"
마스가 1500억달러 활용안 제시

한국의 대미투자 확대에 발맞춰 미국도 관세인하와 한국인 숙련인력에 대한 비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의 조선·반도체·배터리 투자가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필수적인 만큼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빈 기리샹카르 CSIS 경제안보대표는 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은 양국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며 "미국은 관세인하 경로를 제시하고, 투자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기업 관리자와 숙련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리샹카르 대표는 CSIS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 '한국: 수출국인가, 산업 생태계 강국인가' 작성을 총괄했다. 그는 한미 경제·기술 동맹 강화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는 점을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로 꼽았다.

■ 美 투자심사·비자 지원 권고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맞춰 미국이 안정적인 수요와 기술협력, 한국 기업·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인허가·안보심사 과정의 병목 해소도 권고했다. 비자 지원 대상에는 한국 기업 관리자와 숙련기술자는 물론 은퇴인력도 포함됐다. 조선·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인 기술자가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고, 은퇴자를 직업훈련 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해서는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약정을 시설투자와 선박 구매 지원에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750억달러를 미국 자본과 결합한 혼합금융 방식으로 상업용 조선 인프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미국 민간기업과 협력해 상선 사전구매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업 초기부터 한미 조선소간 공동생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관세 분야에서는 한국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상응해 미국이 관세인하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에 일관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면, 미국도 관세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기리샹카르 대표는 한국 측의 과제로 대미투자 가속화와 수출통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한미 공동출자 기술투자펀드 조성과 핵심광물 공동투자, 인공지능(AI)·과학기술 연구협력 확대 등을 들었다. 양국이 미국의 '기술역량펀드'에 공동으로 출자해 초기 기술기업과 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미 경제관계 중대 전환점"

이 같은 제언의 배경에는 한국이 기존 수출 중심의 성장모델만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 격차, 중국의 기술 자립, 미국의 통상 압박 등을 구조적 과제로 꼽았다. 한국이 단순한 수출강국을 넘어 기술과 표준, 공급망, 투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 생태계 강국(Ecosystem Power)'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CSIS가 추진하는 국가별 경제안보·기술 평가(CESTA)의 첫 보고서로 한국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기리샹카르 대표는 "한국은 경제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도전과제와 역량, 기회가 독특하게 결합된 국가"라며 "경제전략과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변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의 시장과 기술·자본은 여전히 한국 성장의 핵심이고, 한국의 조선·반도체·배터리 투자는 미국의 재산업화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조선업 공동생산과 AI, 핵심광물, 과학연구 협력을 심화한다면 한국의 산업 생태계 강국 전환과 한미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