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집이 국민연금 더 빨리 타갔다"…'조기 수급'의 기막힌 반전
[파이낸셜뉴스] 정년 이후 공적연금 수급까지 소득공백기를 겪는 가구 가운데 소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한 가구의 연금 수급률이 소득이 급감한 취약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의 경제력에 따라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소득공백기에 조기 공적연금 접근성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5년)를 바탕으로 제도적 공백기를 지나는 가구의 소득 수준별 연금 수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년 전 중위소득 수준을 100% 이상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가구의 공적연금 조기 수급률은 26.5%에 달했다. 반면 소득이 정년 전 중위의 절반 미만으로 곤두박질친 취약 가구의 수급률은 18.1%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의 조기 연금 수급률이 소득 급감 가구보다 8.4%포인트 높은 셈이다.
실제 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수령액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린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191만8000원에 달했지만, 소득이 절반 밑으로 떨어진 가구의 수령액은 52만7000원에 불과해 3.6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다만 해당 통계는 개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만을 별도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가계동향조사 특성상 가구주와 배우자 등 가구원 전체가 받는 공적연금을 합산한 것으로,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포함돼 있다.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특성상 19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기는 어려운 만큼, 소득 유지 가구의 높은 수급액에는 가구 내 맞벌이 연금 수급이나 고액의 직역연금 수령 가구가 일부 포함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격차에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월 0.5%)씩 줄어들어,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을 조기에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충분히 많아야 한다. 이는 과거 20~3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안정적인 가입 이력을 쌓은 사람일수록 조기 수급에 따른 감액 부담을 감당하기 유리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가입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2014년 47.4%에서 2024년 77.2%로 크게 높아졌다. 여성 역시 같은 기간 16.2%에서 34.7%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기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은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더라도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일부 은퇴자들의 선택도 조기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은퇴자들은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취약계층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타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전액 차감되는 제도적 모순 탓에 정상적인 연금 가입과 수급을 기피하는 정반대의 왜곡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이어지는 소득공백기를 견딜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대응 수단이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극심한 가계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적연금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