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가상자산 상속 통합조회 도입 제안…사망자 계정 보호도 촉구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가상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5~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방문했다.
두나무는 현행 상속재산 조회 체계에서 가상자산이 제외된 점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기존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통합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별로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인의 계정이 사망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두나무는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하고 상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약 489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망자 정보 공유를 강화해 명의 도용에 따른 부정 거래를 방지하는 제도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