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2억→14억될까...與 "동일하게 적용해야"
'비거주 세부담 강화' 외친 정부..당 요청에 고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2억원 상향해 14억원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로 전날인 8일,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으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며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당이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로 당정간 협의 일정을 아직 잡지는 않았다"면서도 "서울시당 구성원 중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재경위 간사고,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다수라 주요 상임위에 포진돼 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조율해야 할 주체"라며 다양한 방식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라는 대원칙이 자칫 흔들릴 것을 우려해서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8일) 고위당정은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거나 심각하게 토론한 것은 아니고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권 의장은 추가 고위당정 가능성에 대해서 "부동산 세제 관련은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연말에 세제 관련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정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시간을 갖고 계속 협의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