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신문 관행 일부 손질…인권위 "실효성은 의문"
수사준칙 개정해 사법경찰관 지휘 명시
경찰수사규칙은 그대로…인권위 권고 미수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권고가 현장의 관행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1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규정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는 한 진정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진정인은 경찰서 내 개방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조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기각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법경찰리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의자신문 역시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준칙을 개정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조서 하단에는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조치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하던 관행에 일부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 사실과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한 점에서 당초 권고 취지가 일부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 사항인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개정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수사준칙에 지휘·감독 절차를 추가하는 데 그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기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상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