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자살' 양형 가중사유 못 박는다... 합성사진 추심도 '수법 매우 불량'

양형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불법사금융업 가중 상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형을 높이는 사유로 명문화한다. 허위·위조 서류나 합성된 사진을 동원해 빚을 독촉한 경우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사례로 못 박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회의에서는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다뤘다. 이동원 위원장이 이끄는 제10기 양형위원회의 하반기 과업이다.

핵심은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인자 정비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고 정의규정을 뒀다.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으로 생활방식을 바꿀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실직·가정파탄·학업 중단·자살시도나 자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다.

기존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별도 정의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불법 추심에서 나타나는 위협적·폭력적 수법을 담지 못했다. 양형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조직폭력배 행세나 범죄전력 고지, 가족 신변에 대한 구체적 해악 고지, 허위·위조 서류와 합성된 사진 등 부정한 수단 사용을 새 기준에 넣었다.

반대 방향의 인자도 생겼다. 양형위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했다. 정당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벌어지거나 공범의 행위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유다. 채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와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형량범위는 대부업법 쪽에서 올랐다. 불법사금융업 등은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개월, 기본영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 1년 6개월~5년으로 정했다. 이자율 제한위반 등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0개월~3년 6개월이다.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 제한위반 등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사금융업 등은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법정형이 변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수령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형량범위는 유지한다. 다만 반복적·야간 방문 등 행위의 가중영역 하한을 감경영역 상한과 겹치지 않도록 6개월에서 8개월로 올렸다. 지난 6월 22일 제146차 회의에서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된 행위들, 즉 변제자금 마련 강요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 대한 대신 변제 요구, 제3자에 대한 거짓 사실 고지, 직장에서의 채무 사실 공개는 이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에서는 종전 원칙이 바뀐다. 제8기 양형위원회는 대부업법 위반이 거래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건전한 금융질서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이유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을 어떤 감경인자로도 설정하지 않았다. 양형위는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위반 등은 채무자의 재산권이라는 개인 법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와 회복 여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두 유형에 한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했다. 대응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로 넣었다. 불법사금융업 등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구체적 피해를 상정하기 어려워 제외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수정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