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부르는 값 다 못 준다"... 대법 "빌린 차와 사고 차, 사용가치 같은지 따져야"

보험 약관에 법원이 묶이진 않지만... 대법, 대차료 소송 5건 무더기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져 빌려 탄 렌터카 요금을 보험사에 물릴 때, 빌린 차와 사고 난 차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렌터카 업체가 부르는 값을 그대로 인정할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렌터카 업체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대차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날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 4건도 함께 파기환송됐다.

업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빌려주면서 보험사에 대한 대차료 청구·수령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후 대차료 3억6151만여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2억48만여원만 지급했고, 업체가 차액 1억6102만여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대차료를 어떤 기준으로 매기느냐였다. 2016년 4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동급 대여차량 중 최저요금'으로 바꾸면서 '동급'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보험사는 수입차도 같은 배기량·연식의 국산차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업체 손을 들어줬다. 피해차량과 동일하거나 동종·동급인 국산차 또는 수입차 대차료에서 30%를 할인한 업체 청구액이 동종업계 요금과 거래 관행에 비춰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했다.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사가 지는 채무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것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기준은 따로 제시했다. 대차비용은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사와 차종, 배기량, 연식이 같은 차가 대차시장에 일반적으로 있었다면 그 요금이 기준이 되고, 없다면 사양과 성능, 교환가격 등을 종합해 사용가치가 같은지 판단해야 한다. 낡은 차 대신 신차를 빌렸다면 연식 차이를 반영해 깎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여차량이 피해차량과 제조사·차종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같더라도 배기량·연식까지 같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업체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대차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차를 빌린 피해자 측에 있다고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