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위협' 명시 안한다..'억지·대화' 병행
연내 국가안보전략 개정 추진
'최대의 전략적 도전' 유지 검토
보수층 강경론에도 외교 여지 확보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현행 표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여당 보수층이 요구하는 '위협'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판단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이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부 표현은 앞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 안보 3대 문서의 최상위 지침이다. 일본의 대외 정세 인식과 대응 방향을 담는 만큼 중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외교적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진다.
일본은 2013년 처음 수립한 전략에서 중국을 '우려'로 표현했다. 2022년 개정 때는 중국의 대외적 태도와 군사 동향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경계 수위를 높였다.
이번 개정을 앞두고 일본유신회는 중국을 북한과 함께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여당 보수층에서도 대중 인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도전'도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더 나아가더라도 외교적 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 수위를 높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좁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군사·경제·기술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관계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고려가 일본의 판단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