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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개편에 벤처업계·법조계 머리 맞댄다...상장폐지 기준 등 논의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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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제도 개편의 법적 타당성과 보완 방향을 논의한다.

9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와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추진되는 코스닥시장 개편안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권익에 미칠 영향을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벤처업계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 등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데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인 기업가치만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혁신기업까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세그먼트 제도에 대해서도 자금이 일부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집중되거나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포지엄에서는 상장폐지 기준의 합리성과 적용 절차의 공정성,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와 권리구제 절차가 보장되는지 살펴보고, 세그먼트 제도가 혁신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 방침이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코스닥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제 내용을 감수하며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이 총평을 맡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법학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상사법학회, 은행법학회도 참여한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상장폐지와 시장 구분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은 코스닥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제도적 정당성 확보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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