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 영화를 인터넷에 유포한 뒤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주범 A

2024-04-26 15:18:21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

2024-04-26 13:12:36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KIDA 측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2024-04-26 10:40:11

"정력에 좋다고…" '사슴 태반' 밀수…'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일종의 속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2024-04-26 09:46:57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2024-04-26 09:23:34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법의 날 맞아 ‘동백장’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2024-04-25 19:12:35

'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

2024-04-25 16:32:04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등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2024-04-25 16:15:38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

2024-04-25 15: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