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론회 1번에 2.2억원..지방시대위 예산 과다 편성 논란
예산안에 순회토론회 예산 39.6억
2025년 15억원에서 약 2.5배 증액
국민의힘은 감액 추진 예고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전국 순회토론회 비용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1회당 2억2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규모 토론회 개최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7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권역별 지방시대 정책과제 순회토론회'에 39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2025년 15억원이 배정됐다가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년 사이 2.5배가량 증액된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내년 순회토론회를 18회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1회당 2억2000만원 소요되는 셈이다. 시스템 및 무대조성 예산 1억3200만원, 콘텐츠 등 제작비 1800만원, 운영 및 인건비 1800만원, 일반관리비 등 5200만원씩 배정된다.
신항진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최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사 토론회 대비 높은 비용으로 편성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6년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는 행사대행 용역비가 9000만원에 계약됐다. 인천시는 올해 300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행사용역비를 8850만원에 입찰 공고 중이다. 두 토론회 모두 수백명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임에도 1억원이 넘지 않는데, 지방시대위 토론회는 2배 이상 책정된 것이다.
보고서는 "권역별 정책과제 순회토론회의 재개 필요성과 개최 횟수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토론회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토론회 회당 개최 단가를 유사 토론회 개최 단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에 대한 감액을 추진한다. 산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감액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