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규명 집중… 법·원칙 따라야"
법무장관 후보자, 의사 표명 유보
국힘 "공소취소 하수인 자인한 셈"
與 "근거 없는 흠집내기 중단해야"
李, 대장동 연루 의혹엔 강력부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강행 처리에 항의,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논란 질문을 받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이송권'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용철 후보자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둘러싼 지적에는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으로는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앞세웠고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에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흠집내기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에 근거한 검증 대신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