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제 조정 불가피"… 국힘 "세입자에 부동산 세금 전가"

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 토론회'
여야, 부동산 세제 심사 전 온도차
오기형 "1주택자 배려 필요" 주문
배준영 "잇단 수정에 신뢰 떨어져"
당정은 '종부세 공제 14억' 이견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9일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와 잇단 정책 수정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둘러싼 온도 차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도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세법 심사의 쟁점을 드러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 이것을 정리해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없어진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지목한 것은 장특공제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도록 한다. 오 의원은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혜택 축소 방향에 힘을 실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1주택자들이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시점에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안은 현행 60%인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주택자에게 내년부터 70%를 적용한다. 이에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 기조로 인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같은 요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건의가 이뤄진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된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개편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도 청와대와 정부가 불편한 내색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부담 완화에, 정부는 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당정 간 조율도 새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작도 전에 시장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다"며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과 주변 도시 집값이 기록적으로 올랐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전월세는 폭등 중"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집은 '사는 것(living)'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buying)'"이라며 "집이 대부분 국민들에게 있어 제1의 자산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납세자와 실제 세 부담을 지는 담세자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된 점도 비판했다. 배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지난 5월 9일까지 유예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사실상 2년을 더 늘렸다"며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책 번복으로 신뢰가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장특공제와 종부세를 둘러싼 셈법이 각 주체별로 엇갈리면서 조세소위가 세 부담과 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