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달려간 野..조작기소 특검법에 "李 탄핵·헌법소원" 언급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는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장외집회에 이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지도부 1인 시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실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할 경우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검사를 포함한 300명의 인원과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과 달리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것이 '불공정한 특권'이라는 입장이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자 사법권 침해이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 사라진 검사의 수사권을 특검법으로 복원시키는 것 등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예산소위를 시작으로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등 향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국정농단형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특검 행보에 대해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고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다"며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삭제한 만큼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백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며 "지금 벌써부터 공소취소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