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로 고용 위축될 것"…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경제사회연구원·김소희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당정, 연내 패키지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영세 자영업자의 노무관리와 분쟁 대응 부담을 키워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사회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두 제도의 도입이 소상공인의 경영과 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법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다. 서면계약서 작성·교부, 보수의 정기·전액 지급,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금지, 성희롱·괴롭힘 금지 등이 골자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을 다투는 분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고용의 축소"라며 "분쟁과 증빙 부담이 커지면 사업자가 계약과 일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고용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집행해 대응해야 한다"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까지 폭넓게 근로자로 추정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민 교수는 "근로자성 판단이 나오기 전에 비용은 이미 발생한다"며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대응 여력 차이도 짚었다. 대기업은 법무·노무 전담 인력과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사업주가 직접 분쟁에 대응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취지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가 계약 양쪽에 존재한다"며 추정제를 입증 부담을 조정하는 절차적 장치로 한정하고 적용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장고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지원하며, 업종별 표준계약서와 정산 안내를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합리적 이유'와 '적정 보수' 등 법안의 불명확한 개념이 분쟁을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확정 개념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사회적 분쟁 해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준이 법원 판결로 정립되기까지 현장이 감당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해 온 점을 들어 일률적인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증책임 전환이 형사처벌과 연결될 경우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시정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의 특성과 다양한 계약관계를 감안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기본법에 근로기준법의 핵심 권리를 반영한 데 대해 "플랫폼 경제 시대의 노동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권리 중 일부 DNA를 흡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퇴직금 규정을 기본법에 적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는 시행령과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는 선언돼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조문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근로자 추정제가 노조법과 결합해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도 연결고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과도한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