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3명 중 2명 폭력·괴롭힘 경험"…우울 위험도 일반인 4~7배

돌봄노동자 367명 중 64.6% 폭력·괴롭힘 경험
이용자·보호자 언어폭력 75%·직장 내부 72%
괴롭힘 경험자 우울 증상 위험 6배 높아져

[파이낸셜뉴스] "돌봄노동자 대부분은 돌봄대상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대체 인력이 없어 다시 위험에 노출된다."(특수교육지도사 A씨)
"성폭력을 당한 뒤 센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보호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까지 듣고 결국 퇴직했다."(요양보호사 B씨)
돌봄노동자 3명 중 2명이 일터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자의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 비율은 비경험자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는 물론 직장 내부에서도 폭력과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현장 일터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양재원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노동자 367명 중 237명(64.6%)이 일터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돌봄전담사 105명 △특수교육지도사 79명 △요양보호사 40명 △사회복지사 31명 등이 참여했다.

폭력과 괴롭힘은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직장 내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 1년간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 언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75.2%에 달했다. 성희롱·성폭력 경험률은 48.5%, 신체폭력 경험률은 47.7%로 조사됐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률은 72.5%였으며 성희롱·성폭력과 신체폭력 경험률도 각각 41.4%, 36%에 달했다. 돌봄노동자들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는 물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로부터도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폭력과 괴롭힘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 격차도 두드러졌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20.4%가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을 보였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일반 인구의 우울 증상 비율(3~5.4%)보다 약 4~7배 높은 수준이다. 중등도 이상 불안 증상 비율도 15.5%로 일반 성인(4.5%)의 3배를 웃돌았다.

돌봄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요구도 확인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돌봄노동자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용자 가족의 반찬을 만들거나 부부 침실과 옥상 청소를 요구받은 사례 등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현행 제도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제3자에 의한 폭력과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중심으로 제3자에 의한 폭력과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