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교체해달라" 6번 민원냈지만...결국엔 기존 수사팀으로 되돌아갔다
9월까지 수사관 기피신청 5471건
작년 한해치 훌쩍… 수용률은 하락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의 교체와 감찰을 요청했지만 관련 민원이 기피 대상인 기존 수사팀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미진과 수사태도 불만 등을 이유로 한 수사관 기피신청은 급증하는 반면 수용률은 매년 하락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경찰청의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수사관 기피신청은 5471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5401건)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수사태도 불만과 수사미진, 방어권 미보장 등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은 올해 9월까지 2951건으로 지난해 연간(2378건) 대비 24.1% 증가했다. 전체 기피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4%에서 올해 53.9%로 확대됐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은 지난 2022년 63%에서 △2023년 58% △2024년 44% △2025년 39% △올해 1~9월 37%로 매년 하락했다.
문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담당 경찰서나 수사팀의 변경까지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 평택경찰서에 사기 사건을 고소한 김모씨는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팀 교체와 감찰을 요청했지만 관련 민원은 기존 수사팀이나 평택서에서 처리됐다.
김씨는 지난 9월 16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공소청 등에 총 6건의 민원과 진정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6일 기피 대상인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감찰 요청도 평택서가 답변했으며 수원지방공소청에 제출한 진정 역시 평택서로 이첩돼 종결됐다. 현재 보완수사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부서가 맡고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이 특정 경찰서나 수사팀에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지휘할 수는 없다"며 "기존 수사 관할이 정해져 있는 만큼 민원인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