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를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알쏭달쏭 엔터]

전속계약 '품위유지의무'의 한계, 그리고 '단독'이라는 이름의 무책임

[파이낸셜뉴스] 17년간 법대에 앉아 있으면서 지식재산 전담부와 민사합의부를 거치는 동안 적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맡았다. 정산금을 둘러싼 다툼, 그룹 이름과 상표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무엇보다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이 많았다. 그 시절 두꺼운 기록을 넘기며 늘 느낀 것이 있다. 전속계약서에 빼곡한 수십 개의 조항 가운데 실제로 분쟁의 방아쇠가 되는 것은 몇 줄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중 가장 자주, 가장 모호하게 동원되는 조항이 바로 '품위유지의무'라는 점이다.

법복을 벗은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은 이 오래된 문제를, 그리고 연예인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고질적인 관행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업계와 언론 모두가 곱씹어볼 만하다. 두 판결 모두 1심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사안은 이렇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해외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휴식 시간에 지인들과 사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만난 이성의 집에 동행했다. 이 일이 외신 취재로 알려질 조짐이 보이자 멤버는 그날 바로 회사에 사실을 알렸다. 회사는 대응 회의를 연 다음 날 활동 중단과 계약 합의해지를 요구했고, 멤버가 응하지 않자 사흘 만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전속계약금 반환,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수익, 위약벌을 합쳐 수십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 이유는 업계의 계약 실무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법원이 그은 네 개의 선

첫째, '품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약 해지와 거액의 손해배상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갈린다. 법원은 바로 그 때문에 이 개념을 넓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모호한 문언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둘째, 계약서에 적힌 예시가 기준선이다. 이 사건 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품위유지 조항에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매매, 성비위, 폭행, 성폭행, 사기 등'이라는 예시를 덧붙여 놓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당사자들이 적어도 이들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품위손상으로 보고 그보다 경미한 행위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읽었다. 그리고 문제 된 처신이 아이돌 가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인 것은 명백"하지만, 성인 남녀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고 위 예시 행위에 준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팬들의 실망이 크다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셋째, 품위손상이 곧 해지사유는 아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 해지를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은 연예인이 음주운전, 도박, 마약, 폭행, 성 관련 비위 등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두 조항을 나란히 놓고, 더 무거운 비위에 대해서조차 해지가 아니라 연장을 예정해 둔 계약 구조에 비추어 보면 품위손상 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연장과 해지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골라 쓸 수 있다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불공평하게 짜인 조항일수록 더 좁게 읽는다. 같은 계약서는 회사 임직원이 연예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반면 연예인의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이 전혀 없었다. 법원은 바로 이 비대칭을 지적하며, 그렇기에 해지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회사가 스스로 멤버를 팀에서 배제해 놓고 그 멤버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보증을 어겼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 대법원이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신뢰관계 파탄' 법리를 회사가 거꾸로 해지의 근거로 끌어다 쓸 수도 없다고 했다. 문제를 알게 되자마자 회사에 알리고 대응 회의에 성실히 참석한 멤버의 태도도 판단에 고려되었다.

법정에서 수많은 전속계약 사건을 보며 느낀 것은, 품위유지 조항이 실제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꺼내 드는 카드'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론이 나빠지면 회사는 서둘러 선을 긋고 싶어 하고, 그 수단으로 계약서에서 가장 모호한 조항을 집어 든다. 그러나 계약은 여론이 아니라 문언과 구조로 해석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처신과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울 만한 의무 위반 사이에는 생각보다 먼 거리가 있다.

기획사라면 이번 판결을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기를 권한다. 해지 사유는 구체적이고 대등하게 설계해야 하고, 품위유지 조항과 계약기간 연장 조항, 해지 조항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점검해야 한다.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이 정한 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예인과 그 가족 역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예시' 몇 단어가 훗날 어떤 무게를 갖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것은 처신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회사가 해지를 통보하기 전날, 한 연예 매체가 '단독'을 달고 이 멤버가 상대방에게 돈을 건네고 성매매를 했으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밀자 결국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성매매 처벌 조항과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해도 처벌된다'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붙어 있었다. 앞서 본 계약 사건의 판결도, 이 논란이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 보도 때문에 커진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해당 멤버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기사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이 판결은 연예 보도가 어디서 선을 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다.

먼저, '~로 전해졌다'는 꼬리표는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법원은 전문이나 추측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더구나 이 기사의 제목은 아예 단정형이었다.

다음으로, 당사자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없었다. 기자는 보도 전에 당사자인 멤버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사실을 묻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부인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반론을 함께 싣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했다.

셋째, 취재원이 누구였는지가 문제였다. 기자가 소송 막바지에야 밝힌 취재원은, 당시 바로 그 멤버와 계약 해지를 두고 다투고 있던 이해관계자였다. 법원은 소속사는 통상 소속 연예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축소해서 밝히기 마련인데, 오히려 치명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고 근거까지 있다고 했다면 연예 전문 기자로서는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당했다고 지적했다.

넷째, 취재원 보호는 입증의 짐을 덜어주지 않는다. 법원은 언론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기사의 진실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 부담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익명의 취재원 뒤에 숨는 것을 허용하면 허위·과장 보도를 검증할 길이 사라지고, 결국 개인의 인격권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범죄 혐의를 다루는 보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일찍이 범죄 혐의를 보도할 때는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두고 독자에게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왔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매체는 제목에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다. 법원은 그 차이를 분명히 짚었다. 단어 하나가 기자의 책임을 가른 것이다.

아이돌은 교제 사실만 알려져도 활동이 흔들리는 직업이다. 하물며 성매매라는 낙인은 그룹 구성원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삶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법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려는 기자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사실 확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의혹 제기의 폭이 넓게 허용되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사실 확인의 의무도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소년과 가족의 사건을 다루던 시절, 한 번 붙은 낙인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따라다니는지 수없이 보았다. 판결문의 표현대로, 언론 보도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앞에서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만으로는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자료 판결이 나와도, 첫 기사가 남긴 검색 결과와 댓글은 지워지지 않는다. '단독'이라는 두 글자가 클릭 수를 올리는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지, 언론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전속계약서는 연예인에게 품위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마땅한 요구다. 그러나 이번 두 판결이 보여준 것은, 품위를 지켜야 할 사람이 연예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계약서를 쥔 회사에도, 펜을 쥔 기자에게도 품위유지의무는 있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 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 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