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망 갈등 중립기관 통해 푼다

지역 민원에 송변전사업 70% 지연
이해충돌 구조가 신뢰 떨어뜨려
한전, 기술자료 제공에 집중키로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전자파 문제를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전자파 정보 제공과 주민 소통은 중립기관에 맡기고, 한전은 기술자료 제공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파 불안을 신뢰로,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채수민 한전 송변전건설단 부장은 "정보가 아무리 정확해도 '누가 말하느냐'에서 신뢰가 갈린다"며 사업시행자 소통의 한계를 짚었다. 한전에 따르면 가공송전선로 아래 자기장 평균값은 국내 기준(83.3μT)의 2% 미만이다. 경기 안양 데이터센터 154㎸ 공급선로는 주민들의 요구로 약 220억원을 들여 전 구간을 차폐했지만 실제 차폐율은 20~30%에 미달했다. 345㎸ 갈산~신광명 지중선로는 민원 해결에 47개월이 걸려 준공이 31개월이나 늦어졌다.

한전은 과학적 효과보다 '안심 비용'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다. 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송변전 사업 104건 가운데 68건이 지연됐고, 345㎸ 이상 송전선로의 평균 공사기간은 10년 1개월에 이른다. 지연 사유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전은 설비를 짓는 당사자의 설명이 홍보로 받아들여지고, 보상 협상과 정보 제공을 동일한 주체가 맡는 이해충돌 구조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봤다. 현장 전담인력인 전자파 컨설턴트는 순환근무 탓에 올해 교체율이 55%에 달했다.

한전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전자파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전은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판단과 발표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측정 지점과 방식을 정하는 구조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이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기준치는 '지금 이 순간 위험한가'에 답하지만 주민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도 괜찮은가'를 묻는다"며 가전제품과 비교하는 기존 설명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신정훈 의원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 전력망의 성공도 없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과학적 정보제공과 갈등 예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자파 우려는 과학적 사실의 전달 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먼저 듣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현장에서는 '안전하다면서 왜 보상금을 주느냐'는 반문에 사업자가 할 말이 없다"며 "위해성을 인정하고, 그래도 왜 필요한 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