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대기업 내년 세금 24조 감면… 중기 앞질렀다

대규모 설비·R&D 투자 혜택 쏠려
대기업 2.3배 늘때 중기 2% 찔끔
투자 경기 좋아질수록 감면 격차↑
국회 예정처는 정부보다 낮게 추산

내년에는 대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액이 중소기업 전체 감면액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수혜자별 국세감면 규모를 비교할 수 있게 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귀착되는 국세감면액은 24조5871억원으로 올해(10조7762억원)의 2.3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감면액은 20조3421억원에서 20조7745억원으로 2.1% 늘어나는데 그친다.

역전 현상은 불과 2년 만에 벌어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액은 2022년 3조9000억원대에서 2025년 4조3000억원 규모로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0조8000억원대, 내년 24조6000억원 규모로 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감면액은 16조1000억원대에서 20조8000억원 수준으로 완만하게 늘어난다.

기업 감면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025년 16.0%에서 내년 49.9%로 3배가 된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이 44.6%로 중소기업(5.2%)의 8배를 웃돈다. 전체 국세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1%에서 내년 23.4%로 커진다.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는 내년 국세감면 104조9000억원 규모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대기업 몫이다.

급증의 배경에는 공제 구조가 작용한다. 내년 감면 규모 1·2위인 통합투자세액공제(16조6000억원)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조5000억원)는 투자액과 연구비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준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방식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5년 2조5000억원대에서 2년 만에 6.7배로 불어난다. 반도체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공제율이 가장 높고, 최근 공제율이 더 올랐다.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늘자 감면도 대기업으로 쏠렸다. 정부는 대기업 감면 증가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효과로 설명한다. 두 공제 만으로 내년 감면 상위 20개 항목의 약 32%를 차지한다.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4000억원대)처럼 중소기업을 겨냥한 특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해마다 큰 변동이 없다. 투자 경기가 좋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면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 숫자가 그대로 실현될 지는 불확실하다. 대기업 감면 전망은 실적과 크게 어긋난 전례가 있다. 2024년에는 6조6000억원 규모로 전망됐지만 실적은 2조3000억원대에 그쳤고, 올해는 4조7000억원대 전망이 잠정치(10조8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최대 10년간 이월되는 점을 들어 두 공제의 내년 감면액을 정부보다 2조4000억원가량 낮게 추산했다. 예정처의 전망대로라면 내년 전체 국세감면도 정부 전망보다 약 2조6000억원 적은 102조3000억원 규모가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두 공제에 지역별 우대계수(1.0~1.5)를 곱하는 개정안을 예비타당성평가 없이 국회에 제출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지원이 최대 50% 늘어난다. 예정처는 "추가적인 조세지출을 수반하는 제도의 효과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도입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