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국무회의 참석, 수사 독립성과 무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관계성 범죄 대응 미비점 보완"
국민의 안전·생명 최우선 강조
"현장 인력·예산 확보에도 집중"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수사인력·예산 확보와 현장 경찰관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경찰 동료들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현장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국민과 내부 조직 동료들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대응을 재차 언급하며 "기존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적 미비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인사·예산 권한 강화와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복원 등 수사개혁위원회 권고안의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지난 2일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와 예산·인력 독립 내용 등을 포함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사인력은 올해 하반기 231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해 6월 이후 총 4220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과 사건수사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순환인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약 3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가 경찰청 검토안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착 비위와 순환인사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다룬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 예산도 확대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과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예산이 신규 반영됐으며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피해자 안전조치 예산도 증액됐다. 가해자 격리시설과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 예산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