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범죄 1년간 3565명 적발…경찰, 집값담합·허위거래 정조준
2151명 송치·16명 구속…농지투기 898명 최다
3차 특별단속 내년 10월까지…범죄수익 환수 강화
#2. 경기 안성경찰서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 21곳을 매입하기 위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을 송치했다. 해당 농지는 총 5만4666㎡로 거래가액은 약 168억원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을 적발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1차 단속 기간인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2072명이 단속돼 1511명이 송치됐으며 9명이 구속됐다. 2차 단속 인원은 1차보다 38.8%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 등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기획부동산 169명(4.7%),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0.2%) 순이었다.
특히 농지투기 단속 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106.5% 증가해 유형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도 254명에서 472명으로 85.8% 늘었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되면 주택 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위반에는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부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는 농지 처분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선 단속에서는 공인중개사 간 담합과 부정청약, 농지투기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비회원과 공동중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끼리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과 총무 2명을 송치했다.
서울 중랑경찰서가 수사한 재건축 관련 사건에서는 조합장 등 14명이 송치됐다. 조합장은 지중화사업과 친환경도료 수주와 관련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억24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현금으로 매입한 8억25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청탁금 3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부산 기장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에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고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당첨 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브로커 등 39명이 송치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기존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3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기존 8개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로 묶였던 항목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나눠 수사 실적을 관리한다. 나머지 단속 대상은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은 정부 정책과 연계가 필요한 범죄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대응하고 단속 성과에 따라 포상에도 차등을 둘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도 보다 면밀히 관리해 범죄수익 환수와 후속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등 단속 공조도 이어간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