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공사 비리' 금산사 전 주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추가 송치
전북경찰청,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 주지 등 관련자 불구속 송치
친인척 명의 '차명 건설사' 세워 허위 서류 제출…사찰 공사 보조금 가로채
앞서 현 주지에게 공사 수주 대가 1억 건네고 회삿돈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
지난 8월 첫 공판서 전 주지는 혐의 인정…현 주지는 "부정 청탁 아냐" 부인
[파이낸셜뉴스]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 주지에게 1억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도 공소청에 추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 A씨 등 관련자 6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사찰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진 이후 종교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가 드러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차명 건설회사에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회삿돈 약 2억70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 주지 B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돼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B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수재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 다툼을 예고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