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런, 빅테크·월가 전방위 조사 예고…中 AI 반도체도 규제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빅테크 기업과 월가 금융회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겨냥한 전방위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을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예측시장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와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예측시장 감독 강화 등을 상원 은행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워런 의원 측 상원 은행위원회 보좌관은 CNBC에 "워런 의원이 공격적인 감독·조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월가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관련 문서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내년 1월부터 상·하원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 의제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활용해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 경영진을 의회로 불러 선서 증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는 연방 통화정책과 은행, 수출 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할하고 있어 워런 의원이 위원장에 취임하면 미국 금융·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AI 반도체 수출 규제다. 워런 의원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내 AI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추가적인 규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상자산과 예측시장도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워런 의원은 예측시장 산업의 감독 공백을 '서부 개척시대식 무규제 상태'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공화당의 존 커티스 상원의원과 함께 칼시와 폴리마켓에 서한을 보내 선거 관련 예측시장의 안전장치와 관리 체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관계자와 빅테크 CEO, 월가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의회 조사에 대비하고 관련 문서를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의회 소환권을 활용해 트럼프 일가와 민간 기업 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