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예산까지 미래기금으로?…162조 '쌈짓돈' 공방 격화

기존 사업 이관·재편 58.4%…반복지출도 절반 육박
소방 지원 2조원까지 기금 활용 검토에 논란 확산
與 "미래 성장 투자" vs 野 "정권 쌈짓돈 전락"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재편한 것으로 분석된 데 이어 소방 분야에 2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하면서 기금 활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전날에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적정성과 운용 방식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기금의 사용처다. 앞서 검토된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기존 사업을 이관하거나 재편한 규모는 26조4959억원으로 전체의 58.4%에 달한다. 새로운 미래 투자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재정사업을 기금으로 옮긴 비중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매년 반복되는 지출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기금 사업비의 46.7%인 21조1973억원이 계속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는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상시 지출을 늘릴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당정이 소방 분야에 2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결위에서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결국에는 쌈짓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소방 예산 지원이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가 상시 책임져야 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마저 정규 예산이 아닌 일회성 기금으로 때우겠다는 얄팍한 생색내기"라며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정권의 만능 금고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년 기금 사업비의 38.7%가 소비성 지출로 채워졌다고 주장하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장·차관 관사 확보비 56억7200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비의 30%는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 국회 통제권마저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반적인 재정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미래 성장과 재정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재원을 통상적 지출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적립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금"이라며 "정책 목표는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국회의 보고와 감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과 사업별 집행 실적 공개, 외부 전문가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재원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할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나랏빚 상환은 미룬 채 국채를 발행해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원대의 현금을 쌓아두는 거대한 회계 트릭"이라는 학계의 진단을 인용하며 "반도체 반짝 세수에 취해 선심성 지출만 늘려놓으면, 그 막대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범위와 국회 통제 장치를 둘러싼 논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한 뒤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