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 신중·노조법 보완 시급"…국회에 19개 입법과제 건의

일률적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제안
노조법 사용자 범위 명확화 촉구
기업투자 촉진·규제 합리화 요구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19개 입법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경총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 경제의 3%대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계류 법안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법안 등 3개 분야, 총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대상에서도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이익 배분과 인력 배치·전환 등을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영권과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자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법안에 포함된 유연근무제 개선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이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높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집단소송제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 분류했다.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과제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산재예방지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