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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미상정…청와대 "다음 주 상정"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고 다음 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바로 다음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과 관련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경우 10일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확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가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심의 시점은 1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