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생에너지 수익 '도민 기본배당' 제안… 재원 확보 과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 은민수 위원 제안
청년 돌봄·생태보전 활동에 참여소득
의료·교통 연계해 이동 불편 해소 구상
전문가들 재원 안정성·정책 통합 강조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에게 기본배당으로 나누고, 청년의 돌봄·생태보전 활동에 소득을 지원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자는 구상이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존 정책과의 연계가 과제로 제기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도가 주최·주관한 토론회에는 도민과 제주도의회,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은민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기본사회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와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로 설명했다. 현금 지원뿐 아니라 의료·교통·돌봄 등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은 위원이 제시한 제주형 실천과제는 에너지 기본배당과 수요응답형 이동 지원, 청년·생태 분야 참여소득이다.

에너지 기본배당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자는 구상이다. 풍력·태양광 등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제주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과도 연결되는 제안이다.

의료·교통 연계 방안은 병원 이용 등 주민의 이동 수요에 맞춰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상이다.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에 의존하는 기존 교통체계를 보완해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다.

청년 사회돌봄과 생태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소득도 제시됐다. 참여소득은 돌봄이나 환경보전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역의 자원과 사회적 활동을 주민의 생활 안정으로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홍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소장, 임현정 제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진영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임병철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 고민정 제주도 기본사회추진단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제주형 기본사회를 추진하려면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보장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복지·교통·의료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강조했다.

특히 청년 돌봄 참여소득과 생태보전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존 정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별 사업의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 예산 규모는 후속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고민정 제주도 기본사회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기본사회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며 "기존 정책과 지역 자원을 연결해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