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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증시 안정 추가 조치해야..주가누르기 방지법 논의할 것"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투자자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낸다. 기존 상법 개정의 효과도 점검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며 "당정은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추가 조치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과세 대상과 기준을 논의했다. 정부 측 연구용역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을 기존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확대하고 주식 평가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삼는 민주당 의원안과의 이견은 남아 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즉시 대응 상황과 기존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한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는 정면 반박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인위적인 증시 부양책이 급락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의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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